공무원노조 자게판에서 .........
글이 다 올라가지 않고, 나머진 잘리는 데가 많으니 첨부파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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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싸움(정부의 선전, 선동 도를 넘다)
이승찬 010-8643-9853
1. 투명 행정이란 감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고 널리 알려 공동체의 중지를 모으는 게다.
이한구 "공무원연금 2080년 2천조 적자..도와 달라" 연합뉴스|입력2014.10.27.
웬 안드로메다 통신? 66년 뒤라 그럼 2세대도 훨 넘는군. 아니 해마다 발표하는 경상수지나
물가상승율 예측도 삼성, 엘지. 한국개발원, 한은, 기재부 등등 연구기관마다 입장마다 다 다르고
제각각인데.... “장기엔 우리 모두 죽는다” 케인즈가 거시단기인 자기 이론을 옹호 하느라 한
말이다. 인구론 떠오르네. 말사스란 목사 왈 해결책이랍시고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모자라
전쟁, 질병 등 갖은 흉측한 방법을 다 쏟아내더니 결국 엉터리 아니었나. 물론 미래학도 있고
장기추계도 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심심풀이 땅콩, 아니면 말고다. 카오스, 불확정성원리를
들먹이지 않아도 어차피 불완전한 게 사람인데 어찌 맞출까. 맞춘다면 신이지 사람인가? 낼 당장
미.중이 한판 붙어 한국도 덩달아 끌려들거나, 샤스나 에볼라 같은 질병, 중국동해안에 즐비하게
만드는 원전 중 한 두 개만 폭발해도 한국 인구 대부분이 순식간 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추계란
단지 경향 일뿐 몇 년이면 모를까 그 이상은 변화된 상황 따라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입맛
따라 들쑥날쑥 그저 소설일 뿐이다.
흐릿한 기억이지만 70년도 첫 월급이 아마 쌀3가마 정도인 천 원대? 그때도 생활고 타령들 하며
세상에 월급 5만원 되는 사장도 있을까? 우리가 그리 받는 날도 올까? 그럼 사장월급은 한
50만원도 넘을 거라던 생각이 난다. 지금은 그 5만원에 100배도 넘게 받는 공뭔도 있다. 아마
1980년대 초 1~2백만 원쯤 하던 집값이면 지금은 100배인 1~2억도 넘을 거다. 불과 3~40년 전 그
당시 어느 누가 오늘의 월급과 집값을 알아맞힐 수 있었을까 맞혔다 한들 그건 점이지 과학은
아니다.
요즘은 자기도 못 믿는 불신 시대다. 공뭔 사회는 더 하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입
닫고 감추거나 오리발 내밀기다. 어리숙허게 곧이곧대로 말 하단 그날로 보따리 싸야 하니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들은 척,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걸 단순히 용기 없다 나무랄 수만은 없다.
오죽허면 복지안동이란 말까지 있을까. 어렴풋 통계청 지니계수파동이 생각난다. 나라의 기초
중에도 기초인 정책수립의 밑동을 이루는 통계자료마저 정권의 이해관계에 맞추려던
어처구니없었던 일이 아니었나 싶다. 국정원댓글사건만 해도 만약 시키지도 않는데 여당 아닌
야당이나 1%가 아닌 99%인 대중을 위해 그런 짓 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으리라. 이런 걸 평생
몸으로 겪어온 공뭔들이 정권의 말을 그리 쉽게 믿겠는가. 유독 통계청에만 해당 하진 않겠으나
오랜 시간 전문지식과 인력을 동원한 주옥같은 연구 결과들은 정치동기에 따라 묻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정보시대인 지금은 더욱 정보가 승패를 가른다. 의미
있는 자료는 대부분 국회에서 나오나 국회라고 그리 호락호락 정부 자료를 쉬 얻으랴.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한바탕 숨바꼭질 뒤 계륵 비스무리 한 1건이나마 건지곤 그나마 다행이라 위안
삼는 일도 많으리라. 하물며 소시민이야 말해 뭐하랴. 연금개악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모든
정보와 전문 인력을 틀어쥔 채 선정스런 내용을 찔끔찔끔 흘리며 이리저리 간을 본다. 장님이 두
눈 멀쩡한 사람과 싸우는 꼴이니 시작도 전에 승패는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다. 다행일진 두고
봐야겠지만 안행부장관이 모든 공뭔연금정보를 공개하겠다니 부디 2000조 적자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은 자료를 내 놓기 바란다.
2. 니편과 내편은 어떻게 가르는가?
개악 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 왜 또 2000조 적자 타령 하며, 개악을 들고 나올까? 명분은
나라 백년대계와 국민을 위해서란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어느 정권이든 어떤 번드르르한 말로
포장해도, 알고 보면 생색 날 일은 부풀려 나발 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나 건전재정 등 빛 안
나고 힘든 일은 다음 정권 담 세대에 떠넘기는 게 우리뿐 아니라 어느 나라든 공통행태다.
그런데도 유독 현 정권만 천사들께서 강림했나? 알쏭달쏭한 미래 국민과 나라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현세의 쾌락과 행운을 저당 잡잔다. 어디 많이 듣던 가락 아닌가. 좀 더 허리띠 졸라매면
우리 죽고 난 뒤 떡도 커지고 낙수효과도 커져 천국이 도래 하니 자식들이 덕 본다는 .. 이걸
믿을 바보가 얼마나 될까? 더구나 정권의 생리를 일상에서 뼈 속까지 겪어온 공뭔들이야
말해뭐하랴.
그럼 뭐 때문일까? 그야 돈이 바닥났으니까!! 부동산 살리기, 가계부채 늘리기 등 온갖 꾀를
낸들 쓸 돈 없는 99%인 대중들이야 있어도 미래가 불안해 쓸 수도 없다. 이러니 경기는 바닥이요
세금은 줄어들 밖에... 공약은커녕 당장 쓸 돈도 빵꾸날 판이다. 돈 떨어졌으면 세금 걷는 게
순리다. 또다시 나라와 국민 팔아 가장 만만한 공뭔집단을 희생양 삼아서야 되겠는가(급하긴
급했던 모양이군) 국민의 일부인 공뭔을 곤경에 빠트리는 게 어찌 국민행복인가. 공뭔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공뭔만 아니라 모두가 누리도록
국민연금도 조금씩 끌어 올려 상향평준화 해야지. 완죤 거꾸로네. 몇 년 전 국민연금 깎아놓곤
이제와 국민연금보다 많으니 깎자고 덤벼드는 경우는 무슨 경운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아직
받는 사람이 적다. 실제 받는 사람을 깍은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있던 지급 율을 깎았을
뿐이다. 99%인 일반대중에는 혹 정부선동에 넘어가 하향평준화를 고소해 할지 몰라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고 아낀 돈이 내게 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분노!! 아무리
적은 불평등이라도 참지 못하는 이 소중한 심성이야말로 인류역사를 끌어온 원동력이다!! 다만
대상을 잘못 짚었을 뿐....
그러나 다시 한 번 냉정히 따져 보자. 진정 화내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난 건강해!
평생 병원 갈 일 없는데 건강보험료만 내니 의료보험 없애자, 난 애 없으니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없애자, 난 먹고살만해! 공뭔연금, 국민연금 없애자면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어리석음 아닐까. 그리 된다면 젤 좋아할 사람은 1%말고 누가 있을까. 물론 복지란 것도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한순간 거품 꺼지듯 무너지겠지만 지금이 그런 단곈가? 주가도 내리고, 경기가
좋은 건 아니나 우리 때문인가? 아니다. 우린 잘못한 게 없다. 달러 찍어대다 좀 들 찍겠단다
그러고 연준 금리도 좀 올라갈 거 같으니, 이윤 따라 투자 했던 돈 좀 빠지는 거 아닌가. 빛의
속도로 지구촌을 넘나들며 인류를 구렁텅이로 몰아대는 국제투기자본의 규모와 행태는 가늠조차
힘들다. 경기는 수시로 왔다갔다 다.(환란 때 우린 아무 잘못도 없이 뼈저리게 겪었다)
요즘은 웬만한 중소기업도 대학학자금을 지원 한다. 공뭔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다.
치솟기만 하는 학자금 때문에 대부분이 재직 중 융자받았던 걸 갚느라 허덕인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요구사항 1번이다. 언젠가 우리도 은행원들처럼 지원받을 날이 오겠지 꿈꾸며
산다. 만약 거꾸로 그들만 받는 게 배 아파 그걸 없앤다면 그 꿈은 사라질 게다. 현재
우리사회수준에서 한 달 2~3백만 원 정도 받는 연금이란 게 집이 있냐없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냥저냥 지낼 만 한 거지,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마저 거의 절반 가까운 하위직은
그것에도 한참 못 미친다. 정부는 2016년 신규 공뭔부터 국민연금과 똑 같이 또 깎겠단다. 이럴
때 약자들이 싸워야 할 방식은 정부 장단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공격받는 약자나 소수자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과 함께 단결과 연대로 막아 내는 거다. 그럴 때만 결국 내 권리도
지켜지더라는 사실과 함께 단결과 연대의 힘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김영삼 때 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를(kdi) 토대로 엄청난 선전선동을 했다. 이게 이제까지 20년
가까이 한국사회를 끌어오는 이론의 토대다. 세계화(신자유주의 사유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한국판) 깃발 아래 기업의 퇴직금누진제폐지, 회전문인사제, 공기업매각 등 1%의 무한대 돈벌이
영토 확장의 제도화를 마련하려 힘쓰며 95년엔 공뭔연금도 개악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마다 봉급이나 연금 가지고 시빌 거는 까닭은 간단하다. 만만한 게 밟아도, 밟아도
찍 소리도 뒤탈도 없고 99%인 국민조차도 조~용하다 못해 고소해하기도하고. 또 지식인들조차 제
문제처럼 절박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더구나 어느 정권이건 어느 기금보다도 연금이 매력인 게
돈도 좀 되는데다 꼭 내 돈처럼 보이기에 좀만 경기가 내려가도 경기활성화네 뭐네 하며 수익률도
없는 곳에 투자를 강요하거나, 직접 댕겨 쓴 돈도 본전은커녕 이자도 제때 안 갚고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마 공무원연금공단은 벙어리냉가슴 앓듯 입이 있어도 말 못해
속병 도진사람 많으리라. 그나마 통제가 덜 한 사학연금이 이제껏 적자가 없는 걸로 미뤄 봐도
알만 하다.
공공연금은 후불설에 더해 사회법원리인 상호부조와 현 세대가 은퇴한 노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사회연대의 정신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 등 공공연금은 세월이 갈수록 적자가 늘
수밖에 없다. 그건 어느 나라고 처음 도입할 때부터 설계 자체를 모자란 부분은 재정으로
충당토록 제도화 하는 거다(적립식에서 부과식) 복지제도 자체가 당연히 돈이 든다. 무상급식이
그렇고 누리과정이 그렇다. 원숭이도 줬다 뺏으면 대든다. 아무리 좋은 누리과정이든 뭐든 더구나
돈이 드는 새 제도를 하려면 기존 제도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잘 살핀 뒤 해야 한다. 지키지도
않을 복지며 장밋빛 공약만 남발한 뒤 오리발 내밀거나 기존에 잘 있는 제도까지 깔아뭉갠다면
누군들 가만있으랴. 있던 복지마저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없앤다면 당장이야 달콤하겠지만 짧은
생각이다.
김영삼 공뭔연금개악 땐 당사자인 공뭔조차도 찍소리 없이 조용 했지만. 김대중 땐 공무원노조
준비기로 한국개발연구원보고서 대로 직장협의회를 거쳐 공무원노조를 인정 하는 법안을 마련하던
때였다. 외환위기 타개란 깃발을 펄럭이며 공뭔월급 10% 삭감과 57살로 정년까지 줄이며 10만 명
이상을 거리로 내몰았다(몇몇이 모여 공무원노조를 준비하던 모임에서 2사람을 내세워 지방직과
국가직을 각각 대표해 이에 대한 부당성과, 봉급 삭감은 6급 이하 하위직은 5% 이하로 차등
삭감할 것을 주장하자 바로 해고 시켰으나 평화상 수상에 걸림돌로 여겼던지 2년여 재판 끝에
복직 시켰다)
당시 한국공뭔들이 젤 부러워하던 나라중 하나인 싱가폴은 독재라 해도 공뭔 처우를 대기업 이상
해 주고 외환위기 대처 때도 조건과 환경이야 달랐겠지만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깡패와도 맞장
떴다. 그러나 우린 공뭔 공격을 앞세워 공사, 은행 등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들쥐 떼
몰아치듯 내쫓고 월급을 깎았다. 테헤란로에 즐비한 돈 될 만한 빌딩들이나 공장, 은행 등이
이때부터 국제자본에 사냥감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부동산가격폭등 등 환란 전
수준을 넘어섰다. 이때 동원한 선전선동은 마누라 말고 다 바꾼다, 생산성향상, 아침 형 인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등 졸지에 30대 이상 중장년을 비롯한 노년층은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좀먹는 걸림돌이 됐다. 월급 비싼 늙다리 공뭔 10만 명이상 쫓아내고 인건비 좀 줄였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가 심했는데 2사람 하던 일을 혼자 하니 쓰러지고 죽어나가는
일이 속출했고 소방을 비롯한 안전사고도 늘었다. 감축에 따른 인력배분도 들쭉날쭉 힘없는
기관이나 하위직에 덤터기 씌웠다(군대생활에서도 좋은 건 고참, 쭉정인 졸병 몫이다)
쫓겨난 꼰대들 대신 반값도 안 되는 신규인력으로 충원 했고, 몇 년도 안 돼 이전보다도 더
정원을 늘렸다. 그러나 정년은 그 뒤에도 한참 지나 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쫓아냈다고
총인건비가 준 건 아니다. 10만 명 반값 잡고, 대신 늘어난 연금지출 따지면 별 보잘 것 없는 게
아닐까.(최소 4~10년 먼저 쫓겨난 10만 명 월급의 절반정도인 신규공뭔 월급만큼의 절감액과,
대신 월급절반정도인 연금을 받기 시작한 걸 따지면 총인건비는 거의 같지 않을까? 다만 월급으로
주느냐, 연금으로 주느냐의 차인데 연금으로 주는 그만큼이 연금기금을 줄였을 뿐이다. 또한
퇴직수당 등 나라에서 빌려 쓴 돈 아직도 안 갚는 게 기금축소에 한 몫 거들었다) 문제는
“해고는 살인”이란 말처럼 기계와 달리 뜨거운 피가 요동치는 삶을 패대기칠 때 이를 대하는
99%인 대중의 태도다. 측은지심이나 동정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눈도 코도 없는 자본이 이윤을
찾아 삼키는, 자본이 기획하고 생산하고 배분하는 자본독재의 시대에선 누구나 야수의심성일
수밖에 없다. 본디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환경이 우릴 그렇게
만들뿐이다. 백인이 지배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도 인디언부족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부족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심성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자본의시대가
몰락하고 다른 환경이 되었다 해도 하루아침에 심성이 바뀌는 건 아니고 오랜 적응의 시간을 거쳐
조금씩 진화의 과정을 거치리라.
그럼 사회의 주역이라며 치켜세우던 말처럼 늙다리들 쫓아내는데 써먹은 청년들은 잘 대우
했는가?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왔듯이 자본의 입장에선 솜털 보송한 다루기 좋고 인건비
적은 비정규, 알바, 시간제노동 등 1회용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버지와 아들,
삼촌과 조카를 이간질 해대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 놓곤 정작 자본은 장막 뒤에서 느긋하게
미소를 지었다. 청년백수가 사회문제화 될 때 마다 신문이나 방송에 동원 된 하나같이 번드르르
점잖은 풍채와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는 자본의 입들은 개탄의 어조로 요즘 젊은 세대의 경박함과
게으름을 나무란다. 아직 배가 불렀다. 직업의 귀천이 어딨으며 3디 업종이면 어떠냐 눈높이를
낮춰라. 그냥 쉽게 말해 일자리 얻은 것만도 어디냐 차비만 받고 자본에 공짜로 봉사해라다. 이런
게 토사구팽인지 모르겠다. 청년의 열정과 생산성이라며 추켜세운 실상도 값싼 노동력이란 자본의
욕망이었을 뿐.... 그러나 요즘처럼 사교육에 허리 휘는 세상에서 군대 마치고, 박사과정이라도
한다면 서른이 다 된다. 그런데 마흔도 안 돼 쫓아낸다면 이 무슨 미친 짓인가?(신규공뭔 역시
연금만 더욱 큰 차별로 깎였다 – 이것이 정부가 말하던 나라의 주역 청년의 실상이다)
연금싸움을 보면서 드는 안타까운 마음은 하후상박이네 상후하박이네 집안싸움내지 적전분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도적이 칼 들고 가마솥 뺏겠다는데 얘 밥그릇이 커요. 쟤 밥그릇이 커요.
하니 도둑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공격을 해댈 땐 덩달아 개혁이네 뭐네 맞장구칠게 아니라 입
닫고 우선은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는 거다. 정히 정의를 세우고 싶거들랑 태풍 지나고
태평성대가 왔을 때 해야만 명실상부 진정한 개혁이 된다. 경기도 좋아지고 정부도 조용할 그 때
차분히 공뭔연금만큼 국민연금 올리고 그 뒤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함께 모두 통합
한다. 4대 보험은 그것대로 역시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불순한 동기만 아니라면 수혜대상인 1
사람을 4군데서 복잡하게 중복 관리할 필요 없다. 관리비용도 줄고 간편해진다. 물론
인력재배치에 따른 한사람의 희생도 없어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서다) 연금액도 모두 똑같이
현직에서야 어찌 받았든 단순하게 현직 전체평균월급의 절반정도 주면 된다. 그게 당장 어렵다면
먼저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 모두를 평균치로 올리면 된다(집 없는 사람은 30만 원 정도 더 주고)
이렇게 하는 걸 개혁이라 한다.
참고로 안행부발표로는 고액 연봉자인 10년 동결 대상이 29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0.0003%란다(하후상박? 통계상 별 의미도 없으면서 괜스레 내부분란과 적만 만들고 정부엔 생색과
명분만 세워주는 어리석음이다. 사실 하후도 아니고) 니네와 달리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는 걸
개혁이라 하고, 그 반대를 개악이라 한다.
말이 난 김에 하나 덧붙인다면 군인연금은 인원 등 규모로야 공뭔연금과는 비할 바 없이 작지만
90년대부터 20년 이상 매년 평균 1조도 넘게 적자를 보전 해 왔다. 보수체계가 높고,
계급정년으로 일찍 제대한 4~50대부터 연금을 받기에 그 기간이 길다(대위가 일반행정5급보수고
전투수당 등 종류도 많고 금액도 크다) 몇 차례나 적자도 없는 공뭔연금은 개악을 하면서도 왜
진작부터 적자를 보전해 오는 군인연금은 번번이 세금타령 안 했을까? 무서워서? 하긴 십이십이
때도 위수지역이고 뭐고 휴전선에 있던 9사단장 노태우는 청와대까지 진격 했고, 이집트도
국방장관 하던 엘시시가 대통령을 하니 그리 틀린 말도 아니다. 힘 있으면 건드리지 못한다. 굳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은 군인연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정부의 이중 속셈과 태도를 말하자는 거다.
3. 정작 돈 받을 데는 따로 있다.
‘상위1%가 배당소득의 72% 가져갔다’(한겨레14.10.8) 주 내용인즉 배당은 상위 1%(72.1%),
10%(93.5%), 이자소득은 1%(44.8) 10%(90.6%)를 가져갔다. 상위 10%로 넓히면 둘 다 90%가
넘는다. 배당은 주식이나 펀드고, 이자는 예 적금, 채권 등이다. 비록 부동산 등이 빠진 일부긴
하나, 불로소득인 자본소득의 대표로 오래 말로만 떠돌던 게 이번에 구체 수치로 첨 공개
됐단다.
‘하위 20% 자산 5만원 늘 때, 상위 1%는?’(한겨레14.10.24) 주 내용인즉 가구 평균이 소득
하위 20%의 경우 총 자산이 2011년 1493만원에서 2012년 1498만원으로 5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소득 상위 1%는 2011년 39억 6009만원에서 2012년에는 43억 4932만원으로 3억8932만원
증가했다(290배)
‘상위 10%가 부동산 총액 절반 차지’(한겨레14.10.27) 주 내용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
시대착오적” “종부세 감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명백히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대착오 정책” 2013년 개인 부동산 총 3151조 원 중, 상위 1%가 505조
원어치(16%), 상위 10%는 1452조원어치(46.1%)를 보유. 기업 부동산은 소유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 2013년에는 총14만6000개 기업 부동산 1199조 원 중, 상위 10개 기업이 424조
원어치(35.4%)를, 상위 1% 1462개 기업이 912조원어치(76%)를 보유했다.
요즘 유행인 피케티 이전에 이미 프랑스 아날학파인 페르낭 브로델은 산업혁명 전후 2~3백년에
이르는 서유럽의 실증연구를 통해 시장을 투명과 불투명영역으로 나누고 자본주의를
불투명영역(독점 또는 권력과의 유착으로 고율이윤을 얻는 영역)에서 예외로 높은 이윤을 쫓는
경제활동으로 규정. 우린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이 불투명영역이 좁아질 거라 가정하나 막상
연구 결과는 독점과 특권의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이 영역 자체가 축소되진
않았다고 했다(출판사 한울, 서양사강의)
나라의 역할은 끊임없이 규제를 발굴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끝없는 탐욕을 지닌
자본의 속성은 사회의양극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총자본의 입장에서도 불안하다. 예를
들어 극단의 양극화로 99%인 대중이 사라지고 1%만 남았다 해도 오랜 시간 뒤에는 다시 1%대
99%의 사회로 바뀌는 게 자본주의사회다. 그러나 개별 자본으로는 방법이 없으니 총자본이 나서
일정범위나마 독과점금지나 담합 등을 막는다. 그러나 막아도, 막아도 자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빈틈을 비집고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
자 사정이 이런데도 99개를 가진 자본이 나머지 1개 마저 뺏으려 드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만했을 뿐 아무 잘못이 없다. 더 이상 낼 것도 뺏길 것도
없다. 얼마 남지도 않은 궁박한 삶이나마 살아내야 하니까. 재정이 곤궁해 걷어야 한다면 우리의
젊음과 노동을 훔쳐간 부자들에게 받아라!!
4. 선전 선동의 시대
수학(자연과학)은 정답이 있다. 어렵긴 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답을 얻고 그 답은 누구에게나
같다. 해가 동에서 뜨는 경험은 사실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기 때문이고,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듯 경험 또한 모두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사회문제나 경험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처한 입장만큼 다 다르다. 한마디로 정답이
없다. 있다면 누구의 입장, 무엇을 위한 입장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김영삼 때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해서, 김대중 이래 꾸준히 추진해 오는 개방형직위제,
행정고시축소, 로스쿨도입 등등 신자유주의 인사제도로 직업공무원제는 진작 용도폐기수순에 들어
간지 오래다. 그 결과가 회전문인사다. 대표 격인 미국을 봐도 권력과 자본이 한 몸이 되어
자유로 왕래 한다. 민간회사에서도 상대회사직원을 채 갈 때 많은 공을 들이나 성공한들 걸핏하면
기밀탈취라며 소송전을 벌인다. 하물며 차고 넘치는 로비스트들로도 모자라 아예 대놓고 공개로
기업과 공직을 건너다닌다. 전관예우, 기밀유출 등등 관피아 정도는 얘깃거리도 아니다. 꼭
직업공무원제만이 최선이란 말은 아니다. 최소한 공직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감독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좋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는 아니다.
인사제도와 관련한 평소생각은 골품제도 아니고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이제까지 3단계(5,7,9급)로
뽑아온 방식은 단순하게 공뭔시험 하나로 통일해야한다. 평등하게 학력이나 나이 등 아무런 제한
없이 뽑는 게 낫다. 요즘은 공부들도 열심히 해서 누굴 뽑아도 업무 보는 덴 큰 문제없다.
그렇다고 추첨으로 뽑을 수는 없기에, 정실 등에 얽히지 않는 시험이 기중 낫다. 사람이
불완전한데 어떤 제도인들 단점이 없으랴만, 그래도 주관식 보다는 객관식이 낫기 때문이다.
거기서 거기인 능력보다는 좀 우직하다싶어도 안정된 처우로 비리의 유혹을 줄이고 제대로 된
기획과 감독을 잘 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낫다. 회전문인사나 입학사정관제처럼 선발방식이
주관식이 되면 취지와 달리 여러 잡음과 함께 결국은 있는 놈들 끼리끼리 다해먹는다는 불평만
남는다. 누가누구를 심판한단 말인가. 이젠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사전에나 있는 말이 되었다.
빽도 돈도 없던 고졸 노무현이 사법시험으로 판사, 변호사를 하고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이제는
로스쿨 도입으로 아예 원천봉쇄 됐다. 웬만한 재벌은 다 3세 세습이 끝나 간다.
정말 개혁대상은 사학재단이고, 사설병원이다. 원래 의료나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 일제를
거치다보니 민족교육을 내세운 게 사학의 뿌리다. 이러한 역사의 산물로 대학은 80%이상이
사립인데 개인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했다. 가족들이 재단을 점령하고 자식들은 교수로 임용
한다. 재단전입금은 쥐꼬리고 대부분 학생과 정부 돈으로 운영한다. 몰수하자는 게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국공립으로 바꾸고, 의무교육도 높이는 대 개혁이 필요하다. 의료 역시 병
주고 약 주는 식이 아니라 공공화 시켜 예방의학에 힘써야 한다. 아마 99%한테는 절대의 지지를
받을 게다.
공뭔들은 원래 층층시하에 눌려 살아 담이 작다. 공뭔노조에서 2004년 합법파업이랍시고 90만
공뭔중 고작 2천명도 안 되는 인원이 3일 연가파업을 했지만, 한국사회엔 노동3권은 헌법에만
있다. 공뭔뿐 아니라 지하철이나 철도를 비롯한 어느 사업장도 첨엔 준법투쟁부터 하지만 무조건
수배 때리고, 검거부터 한다. 공뭔사회는 내부고발이나 양심을 지키고 살기가 더욱 힘들다.
파업참여 했다 이혼당한 공뭔도 있다. 나도 양심에 따라 당연히 1년에 20여일 이상 낼 수 있는
합법연가를 3일 냈다고, 간부도 아닌 나를 해고시킨 놈현이 미웠다. 평생을 전세금 오를 때마다
융자로 밀어 넣고 갚고를 반복하다 해고됐으니, 더 이상 오를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 연금도
50% 깎여 100만원 남짓이니 할 수없이 서울전세금 뽑아 집값 싼 서귀포에 와 평생 처음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그러고도 남아 쬐그만 차도 샀다. 70년대 원풍모방 등 군부독재시절 탄압받았던
사람들은 민주화운동유공자로 나라에서 사과도 하고 포상했다. 적지 않은 보상금도 받았다.
그러나 민주화 됐다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탄압을 받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청와대게시판에 글 한줄 올렸다고 혼내겠다니. 뭐를 사과했고 뭐가 민주화란 건지 모르겠다. 나
역시 정의감에서 파업에 동참했으나 포상은커녕 돈 잃고, 손가락질 받는다. 븅~신 깝죽대다
혼난다고(재벌들은 감옥에서도 수백억씩 월급 받고, 배당받는다)
요즘 중국 사람들 땅 투기로 광풍이랄 정도로 제주가 들썩인다. 내려올 당시만 해도
서귀포인구가 계속 줄어 당시 20년이 넘은 내 사는 아파트도 매년 1~2백씩 내려가더니, 이젠
거꾸로 매년 오른다. 요즘 같으면 내려올 엄두도 못 낼 일이니 밉던 놈현 덕이 크다는 생각도
든다. 비록 집 지닌 빈털터리일망정 월세 몇 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있고없고에 따라 얻는
안정감이야 먹지 않아도 배부른 심정이다.
딸이 하난데 중학은 의무교육이라 급식비만 내고 다녔다. 고교는 등록금이 분기 60만원이라는 걸
알고는 아깝다고 안 다녔다. 다녔으면 고3이다. 올해 수능 보겠다는데 다행으로 붙어도 등록금이
걱정이다. 알바라도 한다지만 지도 걱정이 태산이겠다. 크면서 우리 집이 연금 받는 걸 알고는,
꼭 공무원이 되겠단다. 짤리지 않았으면 원래 이백만원도 넘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게 그리 크게
보인 모양이다. 대학 가려는 것도 공뭔 할 바에야 도서관근무 하는 사서를 하고 싶은데 4년제
문정과를 나와야 정사서 응시자격이 된단다. 제주엔 문정과가 없어 지방대라도 가려면 육지에서
자취해야 한다고, 그게 젤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데 하필 수능 코 앞두고 연금문제가 불거졌다.
어린 맘에 이젠 아예 연금이 없어졌다며 꿈이 사라졌다고 공황상태다. 책도 안 읽힌단다. 남
보기엔 하찮은 꿈일수록 그걸 잃은 당사자의 허망함이란 어느 누구의 상실감보다도 더 크다. 어찌
이리 잔인한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인권선언을 어린이도 안 믿는다. 매일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호소한다. 사회답안은 진실을 쓰면 틀린다고. 그러다보니
나중엔 자기도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린다고. 생시몽(새로운 그리스도교), 카베(이카리아),
푸리에(팔랑스테르), 오언(홈콜로니) 등등 산업혁명전후 몽상공산주의자들이 주로 미국에서 실제
공동체실험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윤동기가 넘실대는 환경의 한가운데서 고립된 섬으로
필요에 따라 생활 한다는 게 동기는 선했으나 심성의 진화과정을 모른 시행착오였다. 요즘 유행인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가난으로 어릴 때부터 공장생활하며 자수성가한 오언은 노동자들이
비참한 건 먹고 자기도 빠듯한 하루 15~6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8시간만
노동한다면 무지에서 깨어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인류사회는 어느 단계에서나 성숙의 단계를 지나면 다음에 올 사회의 씨앗을 품는다.
원시공동체에서 씨족으로 부족으로, 고대에서 중세로, 산업혁명 뒤 200년 넘는 자본주의역사만
보더라도 이미 중세시대 안에서 십자군 전쟁 이래 800여년에 걸쳐 조금씩 자본주의의 씨앗은
자라왔다. 성 밖 시민, 수공업의 발달, 엔클로우저, 유랑민, 한자동맹, 중상주의, 신대륙 발견,
공장제수공업 등등.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인류역사에서 유일하게 다른 체제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없는 체제다. 어떠한 고상함도 이윤동기 앞에는 무력하며, 양립할 수 없다.
스페인, 그리스 등 유럽의 연금전쟁은 나라에선 정년을 늦춰서 주는 때를 늦추려 하고, 노동자는
반대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세월이 갈수록 주름살이 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팍팍해만 가는
까닭이 뭔가? 고작 2~300만원 받는 연금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는가? 정녕 우리 때문인가? 정히
2000조 적자가 문제라면 그 때 가서 정년을 늘려서라도 월급 받고, 연금을 축내지 않을 테니 한
푼도 깎지 마라!! 70이 아니라 80까지 아니 쓰러질 때까지라도 일하겠다. 지금 고려장 당하느니
차라리 그게 낫다.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언제는 인구가 줄어 일할사람이 모자라 걱정이라더니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신참들과 같이 하루 4시간씩, 일자리를 나누겠다.
이제까지 연금을 몇 차례나 깎아 빈 깡통을 만든 현재직원들부터 당초대로 올려라. 그들도 먹고살
권리가 있다. 부자는 모자란 게 없어 살 것도 없다. 우리는 온통 필요한 게 널렸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다. 우리가 연금 받고 월급 받으면 경기도 살아난다. 환란 때 일본은 경기를 살린다고
10만원도 안 되는 돈이나마 전 국민에 그냥 퍼줬다.
국민연금홈페이지에 보면 개인연금과의 차이를 이렇게 말한다. 공공연금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받는다. 세계 170여개나라가 공공연금제를 한다. 최악의 경제상황 이었던 80년대 남미
여러 나라나 90년대 옛 공산권나라들도 포함해 이제까지 어느 나라도 지급중단사례가 없다.
물가가 올라도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한다. 이렇게 선전해 왔다. 그럼 실질가치가 너무 넘쳐서
후려쳐 깎아 껌 값으로 만들었나? 그렇긴 해도, 제도상 장점은 크다. 관리비용만 봐도 개인연금은
나라의 감독을 받는 국민연금과 달리 많이 든다. 아마 기금의 20%정도 되지 않을까? 국민연금과
10배도 더 차이난다. 한마디로 내 돈 들여 그들 먹여 살리는 꼴이다(호화판사무실, 집기, 차량,
연봉, 비교연구를 빙자한 해외여행 등등.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빼 먹는다. 결국 껍데기만 남을
뿐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조성도 50%를 사용자가 부담 한다. 이런 좋은 제도를 절반씩이나 싹둑
잘라 껍데기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불과 몇 십 년 전까지도 우물이나 값싼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 마실 물을 따로 돈 주고 사먹는 건
생각도 못했다. 오죽하면 흔하게 쓰는 걸 물 쓰듯 한다 했을까. 이 깨끗하고 공짜 던 물을
더럽혀가며 실컷 돈 벌어 놓고, 그 때문에 올라간 생산원가부담은 오로지 99%의 몫이다. 이제는
그것도모자라 아예 물 산업이란 이름으로 돈벌이 하게 내 놓으란다. 아마 나중엔 공기나 물도
독점해 상상도 못할 값으로 팔게다. 그럼 대부분은 턱없이 모자란 양을 갈증 때우듯 하고,
그마저도 돈이 없는 사람은 두 눈 멀뚱히 뜬 채 쳐다볼 수밖에 없으리라.
불과 20년 전까지도 사람에 치어 살 수 없으니, 산아제한만이 살길이라며 애 많은 가족은
죄인취급 당했다. 이제는 거꾸로 출산이 애국이라며 출산파업이란 선동을 해댄다. 외벌이로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이며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맞벌이로 바뀐지 오래다. 안정된
직장이라도 가지고 결혼 하려니 평균결혼연령이 30대 중반이다. 먹고살 길이 막막해 미루다보니
원하지 않으면서도 50이 넘도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득시글거린다. 맞벌이를 해도 도저히 자식
키울 수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세태를 정말 몰라서 출산파업이라 선동하는가? 사장이나 직원이나
임금차이를 2~3배 이상 넘지 않게 하면 출산파업이며 교육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공뭔사회도
환란 뒤 하위직과의 임금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다. 고통분담이란 99개 가진 1%가 보따릴 푸는
거다. 그것이 불안한 사회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 1개밖에 없는 아랫것들끼리 뭘 어쩌라는 건가?
방법이 없지 않은가.
우린 깨서 잠들 때 까지 자본의 선전선동에 세뇌되어 산다. 그렇지 않곤 1%가 99%를 지배할 수
없다. 무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밀도 많고, 감추는 것도 많다. 모든 게 내 탓이요.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도 팔자라 체념하게 만든다. 만약 모든 비밀을 없애고, 투명하게 한다면
자본의 지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를 쓰고 진실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려 발버둥 친다.
일본과 달리 독일은 파시즘의 철저한 반성과 청산을 실천했다. 자라는 세대를 교육하며 아직도
전범을 추적 단죄한다. 시효도 없다. 민족주의는 전체주의나 파시즘과 똑 같은 말이라 교육
받으며 자란다.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소수자 등 사회의 약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의
합의가 있다. 그런데도 신나치니 극우테러단체가 활개 치는 걸 보면 참으로 사람은 복잡한
존재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서북청년단계승, 북파공작원, 월남참전전우회, 어버이연합 등등
이들의 진정한 니편과 내편은 누구인가?
말도 안 되는 것도 계속 떠들면 사실이 된다. 나치의 입 괴벨스가 대표다. 자본은 어찌 예쁘고
멎진 말만 골라 쓸까? 말만 들어선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옐 들면 분식회계로 수천억을 떼먹었다.
수시로 신문방송에 나오는 말이다. 가짜회계 이럼 별 설명 없어도 어린이도 쉽게 직감할 수 있다.
안검, 관골, 주관절, 구개, 등등 이걸 눈꺼풀, 광대뼈, 팔굽관절, 입천장 이럼 훨~~ 더 알기 쉽지
않나? 군대 폭탄이름이나 작전명을 봐도 그렇다. 꼬맹이를 선사받은 히로시마주민은 아직도
원폭후유증에 시달린다. 착한이, 평화 등 멎진 이름에 당하면 불벼락이다. 자본은 두루 지혜를
갖춘 지식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 분야는 귀신이나 그밖엔 맹추인, 이윤을 늘려 줄 전문가
다른 말로 헛똑똑이들이 필요할 뿐이다. 대중이 많이 알수록 피곤하고, 비용이 든다. 그래서
구역을 나누고 분할통치 한다. 내 전문분야가 아닌 남의 전문분야는 알기도 어렵고 알려고도
않는다.
나치(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가 집권하기 전 위기를 간파하고 분석한 책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에 나오는 설명이다. 파시즘은 반역의 정서와 반동 사회사상이 결합한 거다. 기계론식
신비주의 성격을 지닌 개인들이 모인 대중의 선택으로 탄생됐고, 대중의 비합리가 모인
성격구조의 표현이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이런 대중의 심리구조를 대변하고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책임을 명확히 한, 뛰어난 분석으로 대중심리학 분야를
개척한 빛나는 저작이다.
“사랑, 노동, 지식은 우리 생활의 원천이며,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 - 빌헤름
라이히
(글재주가 없어 너무 길어져 미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