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인 사 ㆍ 경 영 및 고 용 안 정
제 42 조 [인사의 원칙]
1. 회사는 조합원의 신분보장 및 공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3. 회사는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능력주의, 업적주의, 정예주의,
적재적소
배치를 인사제도의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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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인사위원회]
1. 회사는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전한 2명을 포함시킨다.
2. 기타 사항은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 44 조 [인사적체의 해소]
회사와 조합은 인사적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45 조 [조합간부에 대한 인사]
회사는 조합전임자, 운영위원, 상집간부, 대의원에 대한 징계, 이동,
근무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토록 한다.
제 46 조 [휴직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휴직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완치시 까지)
2) 업무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한 자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6개월 이내)
3) 재직중인 여성이 출산을 전후하여 신청한 자(1년 이내)
4) 회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휴직을 시켜야 할 때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포함한다.
3. 사내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수배되었을 때
제 47 조 [통지의무]
회사의 인사위원회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조합과 해당 조합원은 인사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
되면 회사는 조합대표와 당해 조합원 및 그 조합원의 소속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열어 7일이내에 재심의하고 7일이내에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8 조 [징계절차]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 정직으로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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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회 및 대상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조합
과 회사 및 징계대상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위 각호(1∼5)에 해당하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시는 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제 49 조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으며 이를 인사위원회
결의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제 50 조 [복직]
1.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해야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복직신고를 하고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휴직
기간만료일 익일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제 51 조 [해고의 예고]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단,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제 52 조 [해고의 제한]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이거나 완치후 3개월간
2. 산전산후 유급휴가중이거나 그후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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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내노사분규로 인하여 구속, 수배중이거나 석방후 3개월간
제 53 조 [인원정리]
1.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조합과 성실히 협의한다.
2. 회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60일전까지 통보한다.
3.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조합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특별해고 수당으로 지급한다.
제 54 조 [휴직자 처우]
휴직종료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승진,
승급에
대하여 정상 근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단, 청원휴직은 제외한다.)
제 55 조 [부당노동행위금지]
1.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처한다.
1) 부당노동행위, 조합 또는 조합원에 불이익을 한 자.
2) 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손상시킨 자.
3)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조합에 있다.
5) 기타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제 6장 81조에 따른다.
제 56 조 [임시직의 채용]
1. 회사는 임시직 및 용역직의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에
최대한 노력한다.
2. 임시직원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계속고용하게
될
경우 회사는 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검토, 결정
하여야 하며,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의 처우문제는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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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조 [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3급이상은 만60세, 4급이하는 만55세로 한다.(단,
타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연장할 수 있다.)
제 58 조 [분사]
사업부 및 회사의 일부를 별도분리, 독립시킬 경우 노조위원장과
우리사주
조합장을 포함시킨 경영협의회에서 그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제 59 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
회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휴업기간
2. 휴업대상부서
3. 휴업인원
4. 휴업기간 동안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 60 조 [경영위기(부도ㆍ화의 및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우 특별기구 조성]
1. 회사는 경영상황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부도ㆍ화의 및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등 기업경영의 중대한 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
한다. 단, 경영참가협약을 통해 경영협의회가 설치되었을 경우 부도ㆍ
화의 및 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따른 모든 사항을 경영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2. 회사는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즉시 노사 동수로
'비상
경영대책위원회'를 구성, 종업원의 고용안정과 기업회생 방안에 대해
협의
의결하도록 한다.
3. 회사는 경영관리단, 채권단등과의 구조개선협약 및 자구계획 협상과
작성에
있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노동조합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부도ㆍ화의 및 기업구조개선 작업시 종업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은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 6 장 산 업 안 전 보 건 및 재 해 보 상
제 61 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그 치료비의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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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함은 물론 요양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행한다.
제 62 조 [장해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일수
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한다.
제 63 조 [유족보상 및 장례비]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
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을 행하는 동시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 64 조 [산재보험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회사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상받는 상당액만큼 감액 지급한다.
제 65 조 [우선채용 및 장학금지급]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장해정도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 유가족 또는 장해자의 부양가족을 우선 채용에 노력하며,
유
자녀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되 초, 중, 고 자녀 2인까지만 지급한다.(단,
지급은
일시금으로 하며 고등학교 기준 등록금 3년치에 대해 대상인원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제 66 조 [재해자보호]
회사는 조합원이 각종 재해를 당했을 때 그 보상은 근로기준법, 산재보상
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중 재해를 당한 조합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67 조 [관계법령 준용]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기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8 조 [안전 및 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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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9 조 [건강진단]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본인에게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4. 신규채용시 건강진단은 회사부담으로 한다.
